선박연료유 검정인의 법적지위와 책임에 관한 연구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선박연료유 공급에 있어서 사전검증 및 측정, 샘플채취 등에 따른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독립된 제3자로 연료유 최종수급 증명서 및 품질확인서를 수급자 및 공급자의 요구나 외압에 구속받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5]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연료유를 수급 받는 선박소유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검정역할을 하게 되지만, 공급자와 수급자와는 별도의 연료유 샘플을 채취하여 보관하며 연료유 수급 전 안전점검 및 수급량, 최종 수급량을 측정하여 독립적인 위험평가서 및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에게 발급해준다.

현재 많은 선박소유자들이 연료유 수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자의 불법행위로 운항손실 및 기기손상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 입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감시, 감독, 증명, 확인 등의 기술적‧문서적 지원을 통해 정확한 연료유를 수급 받고자 한다.

흔히 직업에 있어서의 전문가 정의에 대한 견해로는 영국 R.M Jackson & J.L Powell의 업무의 본질상 고도의 훈련과 특수성이 요구되고 지적 훈련에 장시간의 시간을 요할 것, 이타주의적인 직업논리규정이 있을 것, 내부적인 자율규제를 위한 단체의 결성이 있을 것, 일정한 지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승인이 있을 것 등의 전문가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로 제시하였다[6]. 또한 미국 펜실베이나 주(州)법에는 지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가질 것, 재량과 판단에 있어서 계속적인 실행이 있을 것, 전문적인 고등교육에서 학문이나 학식을 습득할 것, 일정기간 내에 정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 것 등을 전문가 요건으로 제시하였다[7]. 일본의 西島梅治 교수는 업무에 대하여 일반원리가 확립되어 있으며, 그 지식에 기초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이론적‧실제적 훈련이 고도로 요구될 것, 면허‧자격제도가 실시되고 있을 것, 업무단체의 결성과 자기통제의 확보를 필요로 할 것, 영리성이 배제될 것, 업무수행의 주체성‧독립성이 유지 될 것 등의 요건으로 전문가를 정의하고 있다[8].

이와 같이 전문가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바탕으로 정의해 보면 전문가란 법률에 기초하여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고, 계약의 상대방인 의뢰인에 대하여 특수영역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는 자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항만운송사업법」제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⁵⁾로서 정확한 연료유 측정시스템 및 품질검증 방법 등의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연료유 공급시장에서의 신뢰성을 보유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9].

Bradshaw와 Monk.의 판결에서 해사검정인은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선장을 도와 선박의 감항성 및 물적손해를 조사하는 전문가라고 정의하였다[10].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해사검정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해사검정인들과는 차이가 있다.

선박연료유 검정은 연료유의 특성 및 국제법규에 대한 이해, 기술적 지식 및 오랜경험 등이 요구되므로,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아닌 일반적인 해사검정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선박연료유 검정은 선박의 물적손해 및 해상보험과 직접적인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연료유 수급량 및 품질검사 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개인에 따라 업무역량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된다. 또한 해사검정인은 선박 감항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그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선박 감항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국제적 기준에 부적합한 연료유를 수급하게 되었을 때 기기손상의 원인이 되며, 이는 선박의 감항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료유 품질검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부적합한 연료유 수급에 따른 기기손상에 대해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책임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

해사검정인을 영어로 표현하면 ‘Marine Surveyor’이며, 독일어로는 ‘Besichtiger’로 표현된다. 화물의 선적작업 과정에서 화물의 물적손해에 대한 기술적인 검수(tallying)‧검량(measuring)‧감정(surveying) 작업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3].

특히, 선박연료유 감정인은 해사검정인 중 하나로서 본선에 수급된 연료유 량을 제3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수급량을 측정‧검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기본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일반적으로 연료유 수급 완료 시까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연료유 수급에 관한 안전점검⁶⁾ 합의 및 문서 확인, 최종 연료유 수급 완료 증명서 발행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료유 수급 분쟁 발생 시 기초자료가 되며, 각종 재판 및 심판에 있어서 증명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료유의 품질 문제는 대기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로 범세계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설정 및 연료유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자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항하는 선박은 막대한 운항손실 및 기기손상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MARPOL73/78협약 부속서Ⅵ장의 연료유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연료유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료유 품질 확인⁷⁾을 하며, 독립적인 연료유 샘플 채취로 차후에 발생되는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체 분석을 통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연료유 사용에 대해 권고하기도 한다[13].

선박연료유 공급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 공급자의 수급량 조작에 따라 발생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그 이유로는 공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선박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항지연에 대한 부담으로 선박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선박책임자는 운항지연에 대한 부담으로 연료유 공급서(Bunker Delivery Note)에 기재되어진 최종 수급량 보다 실제 적은 연료유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확인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1].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수급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제3자로 연료유 측정, 검수‧검량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분쟁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한 수급량을 산정해 줄 수 있고, 수급자는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증명서를 바탕으로 공급자와 최종 수급량에 대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연료유 공급 국가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직업전문가로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의 중재인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으로 과연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계약당사자의 대리권을 가지느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14] 이러한 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과 임의대리권이 있는데,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대리권을 총칭한다. 그 발생 원인으로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및 법원의 선임 세가지가 있다.⁸⁾ 임의대리권은 우리나라 민법 제128조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라고 하여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수여하여야 비로소 발생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한다.

일반적인 계약관계의 대리권은 임의대리이며, 대리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선박소유자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권행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수권행위를 가지느냐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또 명시적 의사표시 외에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대리권의 존재 또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권행위는 보통 위임장을 작성‧교부하는 방식을 행하여진다[14].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관계에서 수권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통 계약관계의 수권표시는 서명자의 이름 앞에 ‘On behalf of’ 등의 문언을 붙여 계약당사자의 대리임을 표시한다[15]. 하지만 실제로 선박연료유 검정에 관한 도급계약⁹⁾을 체결할 당시 계약당사자의 대리권에 대해 수권표시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사실관계 확인행위가 선박소유자를 위하여 증서를 발급한다는 표시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증명서는 선박소유자 뿐만 아니라 연료유 공급자에게도 제공되며, 양자간 분쟁에 있어서 결정적 증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중립성 또는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리는 본인을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민법 제115조¹⁰⁾에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즉 현명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우리나라 상법 제794조에서는 운송인이「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감항능력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민법 제391조에서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794조 및 민법391조 양자가 모두 채무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민법과 상법상 요건 및 규정의 성격을 살펴보며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3.2.1.1 민법상 이행보조자 의사관여 요건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끌어들인 자이어야 한다. 채무자의 부탁과 같은 명시적 의사 또는 용인과 같은 묵시적 의사에 의하여 개입된 자가 아닌 자는 사실상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없다. 이행보조자와 채무자 사이에 고용이나 위임, 도급 등의 계약이 존재하여 그 계약의 이행행위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행보조자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행보조자의 요건에 대하여 다수 학자들은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사회적·경제적·종속적 지위에 있을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단지 간섭가능성을 가지면 족하고, 그 간섭가능성은 선임‧지휘 감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14],[16]

우리나라에서는 이행보조자를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로 나누며, 우선 ‘협의의 이행보조자’란 수족과 같이 사용하는 자¹¹⁾로써 이 자의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는 선임‧지휘‧ 감독 등의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이행대행자’란 단순히 채무자의 채무이행 행위에 협력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를 이행대행자¹²⁾라고 하여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구분한다.[18]

해상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이행보조자는 선박소유자가 채무자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이행을 보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보조하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지위의 종속성 또는 독립성을 따지지 않고 넓게 보고 있다.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경우 선박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관계 확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연료유 공급업자와의 사전·후 분쟁을 없애고 선박소유자 자신의 공급된 연료유에 대한 확인을 객관적인 전문가를 통해 더 공식화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사안에 대해여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통해 자문보고서를 받아 이를 제3자에 대하여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법률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지위는 선박소유자의 채무이행을 이한 이행보조자(협의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검정업체 소속직원이 아닌 검정업체와 도급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한 외부의 제3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검정업체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 및 선박소유자의 복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¹³⁾

3.2.1.2 상법상 선박사용인 요건

상법상 선박사용인은 선박상의 노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선장에 의해 고용된 자를 말하며, 도선사‧선적‧양륙‧격선‧이선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선박사용인이다. 선장,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은 운송인이 직접 고용한 자든 아니든, 계속적 사용이든 일시적 이용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운송인의 육상보조자나 선박상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감항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일부학자들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선박사용인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거나 헤이그 규칙에서 말하는 대리인(Agents) 또는 사용인(Serv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19]

상법 제794조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과 상법 제795조 제1항의 상사과실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성질이나 내용이 민법상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하므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예외규정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운송인에 관하여 구체화 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내의 다수설이다.[20] 하지만 상법 제794조에서 운송인의 선박사용인의 개념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지위의 종속성이 없이 자기의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계약자는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제한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선박연료유 검정업체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한 독립계약자로서의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중립적이고 제3자적 지위를 본질로 하는 확인업체로서 선박소유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선박소유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단,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박소유자는 독립적 지위의 제3자(보험업체, 선급법인, 기타 전문가)를 활용하기도 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선장, 선원, 육상직원 등)를 활용하기도 한다. 민법상 이행보조자는 선박소유자가 채무자로서 채무의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서 채무이행성을 갖는 한 독립적인 제3자도 때로는 활용이 가능하나 대부분은 채무의 이행목적이 아닌 보험료 절감이나 정부의 법규충족 또는 기타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상법상 선박사용인은 상법 제774조의 선주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도 연동되어 법원은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와 상법 제794조의 선박사용인의 개념은 같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상법 774조, 777조, 781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선박사용인은 오히려 선박소유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이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관여가 있는 한 지휘감독 여부, 종속저 지위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선박사용인 지위에 대한 판결을 보면 “구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구 상법 제789조의2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⁴⁾

따라서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독립계약자로서 지위를 가지나, 대법원 판례에 따른 상법상의 선박사용인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손해배상책임 중 채무불이행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검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연료유 품질 검사 및 최종 연료유 공급 수량에 관한 측정‧검정‧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선박소유자가 손해가 발생된 경우나 연료유 샘플의 채취 및 연료유 관련 문서를 누락 등 따른 검정계약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제기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선박연료유 검정업체가 선박소유자와의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박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우리 법상으로는 민법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책임법리가 적용된다. 예컨대, 민법 제390조는「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계약상 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22]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의 해석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고의‧과실, ② 책임능력, ③ 위법성, ④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과실의 개념에 관한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는 일정한 주의의무의 인정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미법상으로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가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② 고의‧과실 또는 엄격의무의 위반, ③ 권리침해의 결과발생을 들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가해행위와 근인(Proximate Cause)의 관계에 있는 손해만이 배상의 대상이며 이러한 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일반인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기준이 되며, 예견가능한 직접적 결과가 배상범위가 된다.

예컨대,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의도적인 연료유 수급량 조작행위 및 품질조작, 연료유 공급업자와의 공모에 따른 기타 위법행위로 발생되는 손해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선박소유자는 선박연료유 검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과실은 곧 검정업체의 과실이 되고, 검정업체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이행보조자책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391조는「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2] 따라서 선박연료유 검정계약의 이행보조자 책임에 있어서 채무자는 검정업체가 되며, 검정업체의 피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검정업체의 고용이나 위임,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된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용자인 검정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것을 사용자책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는「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그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⁵⁾ 이때 불법행위자인 선박연료유 검정인은 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검정인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책임을, 검정업체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고 양자의 책임은 연대책임이다.[23]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¹⁶⁾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의 원고는 선박소유자와의 검정계약을 체결한 본인인 검정업체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 그 이행보조자인 검정인과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검정업체와 이행보조자인 검정인과의 고용‧위임‧도급 등의 노무제공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조자는 당연히 그 계약위반을 이유로 검정업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원고는 검정업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것이고, 손해를 배상한 검정업체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자인 선박연료유 검정인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구상범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17]